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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비서실장 ‘관권선거’ 논란 파문
민형배 구청장 기자회견 자료 언론사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이학수기자

 

▲ 광주 광산구청 현직 비서실장이 민형배 구청장의 기자회견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사진 광산구청사)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6.13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기자회견 자료를 광산구청 현직 비서실장이 각 언론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광산구 박모 비서실장은 23일 오전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 맞춰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A4용지 4장 분량으로 된 이 자료에서 민 구청장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떨어지자 누가 등을 민 것도 아닌데 스스로 광주를 떠난다고 명확히 말했다”며 “이 부위원장의 일자리 위원회 성과는 아직 좋지 않다. 할 일이 더 많은데도 발을 빼려 한다. 이게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회만 있으면 자리를 엿본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이고, 엿보는 태도가 언제라도 숟가락을 놓거나 뺄 수 있도록 경계에서 서성거린다는 점에서 기회주의”라며 수위 높은 용어를 써가며 이 부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광산구 박모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기자회견에 맞춰 A4용지 4장 분량의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민형배 구청장의 기자회견 자료를 비서실장이 배포해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광산구 박 비서실장은 “별정직 비서실장은 정무직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포했다”며 “일반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86조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것이 되어 있으며, 적용대상 예외규정도 “국회의원과 그 보과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비방 허위사실 공표 토호세력과 유착한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등의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8/01/23 [18:4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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