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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 감액 교부세 9억 700만원
소병훈 의원. 본청 등 5개 자치구 부적정 업무처리로 /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지적
이학수기자
▲ 광주시청을 비롯하여 5개 자치구가 최근 3년간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돼 이에 대한 페널티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9억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광주시청을 비롯하여 5개 자치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으면서 이에 대한 페널티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9억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자치단체는 2014년 3300만원, 2015년 8억1400만원, 2016년 6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이중 광주시청이 4억5300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감액사유는 △시체육회보조금관리 등 부적정 △광주YWCA시설기능보강사업지도·감독소홀자재수급 방법 변경 부적정 등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감액당한 자치구는 서구로 3억6400만원, 북구 4300만원, 남구 3300만원, 광산구 1300만원, 동구1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자치구의 감액사유는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서구 신청사 건립공사 부지 확보업무 부적정 △저탄소 녹색 마을조성 사업추진 부적정△개발 부담금 부과 지연 및 징수 업무 소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부적절 등 다수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의원 이어 “전 정부의 부당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행안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지자체별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7/10/27 [07:0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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