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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자체 감액 교부세 39억8천만여원
소병훈 의원. 본청 등 22개 시·군 부적정 업무처리로 /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지적 / 여수시 12억3천여만 원 도내서 가장 많아
이학수기자
▲ 전남도청을 비롯하여 도내 22개 시·군이 최근 3년간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돼 이에 대한 페널티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39억8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남도청을 비롯하여 도내 22개 시·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으면서 이에 대한 페널티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39억8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는 2014년 15억3700만원, 2015년 23억8200만원, 2016년 7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도내 22개 자치단체 중에는 여수시가 12억3500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감액사유는 △해양테마팬션단지 조성사업 부적정 △허위관계 단절 안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 등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감액당한 자치단체는 영광군 4억5000만원, 해남군 3억3900만원, 함평군 3억2000만원, 장성군 3억200만원, 순천시 2억7700만원, 강진군 1억9700만원, 광양시 1억29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자치단체의 감액사유는 △설계기준에 맞지 않은 위치에 부잔교설치로 예산낭비초래 △명예퇴직 수당 지급 부적정 △오천지구 택지 조성원가산정 업무 부당 처리△ 산림조합 특화사업 추진 부적정 등 다수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의원 이어 “전 정부의 부당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행안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지자체별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7/10/27 [06:2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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