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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부위원장 J-노믹스 전도사로 나서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J-노믹스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논리 펼쳐
이학수기자
▲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의를 마친 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왼쪽)와 환담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 특별 강연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한 일부 비판은 J-노믹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펼쳐 나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J노믹스는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한국경제의 3대 중병인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포용적 성장론’이다”며 “이는 ILO(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론과 OECD의 포용적 성장론 등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한국적 발전모델’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에서 J노믹스를 ILO의 임금주도성장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J노믹스와 소득주도성장을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J-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 상호 작용하는 4륜구동 시스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노믹스의 왼쪽 두 바퀴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중산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비와 투자확대를 이끌어내는 수요확충을 통한 성장전략이다. 오른쪽 두 바퀴는 공정경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자는 공급부문의 성장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간 누적된 불평등 불공정으로 인해 수요쪽의 두 바퀴가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 정책기조의 무게를 수요확충에 두되 공급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수요와 공급의 쌍끌이 성장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모델은 사실상 경기 대응적 성격이지 성장정책으로 보기 어려워 성공할 수 없다.’ 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 역시 J노믹스의 오른 쪽 두 바퀴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확충을 보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비주류 경제학으로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다는 비판 역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주류 경제학을 따르고 있는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이제 심각한 불평등이 성장을 해칠 수 있다며 포용적 성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 인상으로 상품가격이 올라 수입품에 밀리거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 오히려 국내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적절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임금이 어느정도 상승하더라도 이미 주력 수출품이 자본집약적 산업인 한국경제에서 수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의 성공조건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제시했다.


그는 “재계는 격차해소를 위해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며 “정치권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과 법을 제때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부위원장은 “J노믹스의 긍정적 효과를 주목해 주기 바란다”며 “만약 언론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막대한 긍정적 효과는 무시하고 조그마한 부작용만 부각시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기사입력: 2017/10/12 [18:4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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