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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도시재생뉴딜 성공을 위한 4대방향 제시"
주민주도, 민관협력, 10년 이상 장기플랜, 국고보조금 상향 등
이학수기자



(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사진)은 12일 실시되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시재생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주도와 역량강화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10년 이상 장기플랜 마련 ▲국고보조금 상향 등 4대방향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주도와 역량강화
최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지재생 사업 모델 발굴과 육성,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의 추진방식은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 마을 활동가, 기초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여전히 관주도·졸속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민공모사업 5백만원,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소규모 사업만 주민스스로 하라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의 70%를 지자체에서 선정 하는데도, 국토부는 기초단체로부터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효율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
최 의원은 “현장 중심의 코디네이터, 행정조직과 주민들을 이어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78개가 운영중이며, 이 중 전담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곳이 26곳, 총괄 코디네이터가 없는 곳도 57개에 달한다. 운영중인 지원센터도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상근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마을)활동가 및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 지침에서 행정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정하는 총괄 코디네이터 제도를 없애고, 오히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설치·운영비 등도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
최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에 달렸다”며, “이를 위해서는 5∼6년의 치적 쌓기가 아니라 10∼15년 단위의 장기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 지침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평가항목이 없다. 최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보방안, 마을 공동체, 주민 자생적 재생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공공지원이 끝날 경우 지역구성원 중심동력 상실에 대한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본 나가하마시는 1983년, 영국 코인스트리트는 1984년에 시작해 현재까지도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도시재생 성공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과 도시재생 활동가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상향
최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은 국고보조금의 상향 조정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70% 이상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특·광역시는 50%, 그 외 지역은 60%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주요 수요처인 광역시의 기초단체 중 부산 동구 등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30%에 이른다”며 “새 정부 출범이후 복지비용 증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가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기란 쉽지 않다”고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기사입력: 2017/10/12 [00:5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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