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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홍보 현수막 불법 게시돼 논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책임 떠 넘겨 빈축
이학수기자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명의의 현수막이 도내 1200여 곳에 지난달 27일부터 10일까지 불법으로 게시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아이사랑, 전남사랑, 꿈과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라는 개인 명의로 내건 현수막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10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8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주변과 도내 주요 거리 1220여 곳에 내건 현수막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수막은 공공시설물로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의 경우 80여 곳의 현수막 중 절반인 40여 곳의 현수막이 불법 게시됐다. 아울러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수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석명절 전남교육 홍보물 위한 현수막 게시 안내’ 행정사항을 통해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필한 후 게시 하도록 했다”면서 지역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를 보였다.


 
기사입력: 2017/10/10 [17: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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