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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교원 끊이지않는 성범죄…광주 6명·전남 10명 적발
곽상도 의원, 처벌은 ‘솜방망이’… 학생 대상 2년간 113명 성매매 25명…파면 1명 뿐
이학수기자
▲ 곽상도 의원     



(광주·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최근 2년간 성매매한 교원이 25명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원이 11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광주지역의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이 6명에 달했고 전남은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만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6~2017.6) 성매매 비위교원 및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성매매를 한 교원은 25명,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교원은 11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교원현황을 보면 성매매 및 ‘마사지방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 ‘키스방에서 유사성교행위’, ‘태국마사지관리사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 등의 성매매 행위가 있었고, 심지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한 교원도 있었다.


이들 성매매 교원이 받은 행정처분(징계현황)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교원(1명)만 파면 징계를 받았고 그 외 교원들은 견책(9명), 감봉(10명)등 경징계를 받았고,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5명) 처분을 받아 여전히 교단에 서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2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13명에 달했다.


주요 성범죄 유형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교장이 피해아동의 입에 혀를 넣는 등 성추행) △위계 등 성추행(공부알려주겠다며 가슴만짐) 등의 행위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감과 불쾌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113명 중 83명은 파면·해임을 받은 반면, 견책(7명)과 감봉(7명) 등 14명이 경징계를 받고, 16명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큰 만큼 교육당국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 교단에서 성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10/10 [01:0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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