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체육  기획  연재  교육  문화  관광  여성  카메라고발
검색
전체기사
기자수첩
문화
칼럼/국제
커뮤니티
편집회의방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본판
강원판
경기판
경기북부판
광주전남판
대구경북판
대전충남판
인천판
전남동부판
전북판
충북판
고양판
주간현대
전북주간현대판
러브삼성
사건의 내막
사건의 내막 대구경북
주승용 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호우로 하수관거 침수 피해 증가하지만, 예방 대책 소홀
이학수기자



(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8일 ‘하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법 제1조 법 목적에 기존 ‘하수와 분뇨를 처리한다.’는 부분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을 추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주택 침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하천이나 외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거로 집중되어 매년 내수침수에 의한 주택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침수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현행 하수도법의 목적에 하수 처리에 대해서만 언급 되어있었는데,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켜 환경부가 침수예방 및 관리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서 “앞으로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이 확실히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에 작년 12월,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입력: 2017/09/19 [00:0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설립한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saltfarm.net/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설립한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chamsalt.com/ KBS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KBS 1박2일 방영, KBS6시 내고향 방영 염전 청정해역 신안군 신의도에서 생산된 명품 천일염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생산자 전국 무료 직배송
주문전화: 061-275-6778,010-6638-6778
 
본사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옛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27) 우편번호 : 120-030
취재본부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94-16 제일빌딩(2층) | 대표전화 : 062)511-7684 | 기사제보 : faith21k@empal.com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0093 | 사업자등록번호 : 110-81-6123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대문 제485호
Copyright ⓒ 1999-2004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breaknews.com for more information.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라남도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