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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청 경찰신분증 5년간 300여개 분실
박남춘 의원, 2차 범죄 피해 우려… 대책 마련해야
이학수기자




(광주·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경찰관이 분실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이 300여 개에 달하며 범죄 악용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실된 경찰신분증은 2012년 55개, 2013년 60개, 2014년 55개, 2015년 85개, 지난해 51개 등 5년간 306개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청 경우 지난 5년간 총 114개 전남경찰청은 164개의 경찰 신분증 분실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신분증 사고가 잇따르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신분증을 분실해도 불문 경고 수준의 약한 처분이 내려지고, 퇴직하면서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불이익 규정이 없는 등 신분증 분실사고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분실된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되면 중징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09/14 [10: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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