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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찰서 '14곳' 변호인 접견실 없다
이재정 의원, 21곳 중 7곳만 설치…인권침해 논란
이학수기자



(무안·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기구가 출범한 가운데 전남지역 경찰서 70% 가량이 변호인 접견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어서 도내 경찰서 절반 이상이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상황이어서 접견 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비례,사진)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경찰서 21곳 중 접견실이 있는 곳은 7곳(33,3%)으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경찰서 252곳 중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162곳(64.2%)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5개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은 80%였다.


이 의원 측은 "기술적으로 방음설비가 돼 있지 않더라도, 변호인 접견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춘 경우 정식접견실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은 접견실이 없었다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소송법(제34조)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지방청과 경찰서 접견실을 늘려 접견 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7/09/12 [14:0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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