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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대폭 내려야
고객주머니 사정 뒷전인채 올 상반기 광고 무려 2조원 쏟아
소정현기자

9월부터 시행될 이동통신 기본요금 인하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13일 당정회의를 거쳐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SK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1천원 내리며, 일반전화에서 휴대전화 간 통화 체계인 LM(Land to Mobile)요금도 10초당 14.83원에서 14.50원으로 0.33원 낮추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SK와 동일 기본료를 받고 있는 KTF 역시 기본료 인하가 확실시되며, 이미 1만3천원의 기본료를 받고 있는 LG 텔레콤은 기본료 대신 통화료 부문에 손 댈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기본료가 1천원씩 일률적 내릴 경우 기본요금만으로는 7.8%, 통화료를 포함 전체요금으로 볼 때는 겨우 3.7% 인하 효과에 그친다.

그러나 우리당이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요금의 47%를 차지하는 기본료에 국한된 인하율을 마치 전체 인하율인 양 부각시켰는가 하면, 정보통신부도 3.7%의 실제 인하율 대신 번호이동제 등으로 인해 올해 요금 인하 효과가 6.5%에 달한다는 식으로 발표하여 혼돈을 가중시킨 것은 거듭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금번 인하 폭은 재경부의 10% 이상 요금인하 요구와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2000년 4월의 13.2%, 2002년 1월의 8.3%, 2003년 1월의 7.3%에 비해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은 생색내기 미봉책일 것이다.

금번 인하 조치를 마지못해 수용한 이동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 서비스 개선 저하 운운하며 엄살과 엄포를 동시에 놓고 있다.

물론 이통 기본요금은 개인 DB유지, 관리비용, 기지국 시설 유지·보수비용에 요긴하게 사용한다는데 이것까지야 누가 무어라 하겠는가. 15일 인터넷 휴대폰 사용자 모임인 '세티즌'(www.cetizen.com)이 네티즌 9,600여명 대상의 설문을 보면, 응답자 84%가 '이통 요금'을 더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이통 가입자가 3,6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된 상황에서 기본료를 1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일대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올 들어 번호이동성 태동으로 자기편 고객으로 유인하기에 현안이 된 이통사들이 상반기에만 쏟아 부은 광고 액수는 무려 2조원에 육박한다.

각종 할인혜택 또한 고액 사용자에 집중돼 있어 다수 가입자들에게는 말만 할인 혜택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운영 비용은 거의 전무에 가까운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 요금을 더욱 낮추든지 아예 폐지하길 바란다.
 
덧붙여 기본료 인하에 이은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는 통화료 부문에도 손질
을 가하는 시간을 대폭 앞당기길 바란다.
 

 
기사입력: 2004/08/17 [20:0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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