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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골목상권 활성화 문재인의 9가지 약속
의제매입세액공제율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 등
이학수기자

 

▲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단장 이용섭)는 20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골목상권,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주제의 제7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 “문재인 대통령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살 길 열린다!”며 광주전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9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단장 이용섭)은 20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 등 광주전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9대 지역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국민주권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골목상권,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주제의 제7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9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이용섭 단장, 최운열 부단장(국회의원), 김동열 부단장(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김현철 서울대 교수, 조훈 카이스트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박찬희 상황실장(중앙대 교수), 이경렬 전 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에서 김호대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장, 최영범 광주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정종록 전 광주상인연합회, 정 원 광주황금동 상인번영회장,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정상용 광주세탁협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용섭 단장은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특히 지역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상경제대책단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문재인 후보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대책단은 1차로 지난 15일 민주당 광주시당,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공동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담회’(조선대학교 경상대학 회의실)를 개최해 자영업 연합회, 상가번영회,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요식업협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를 수렴한 바 있다.

 

비상경제대책단이 이날 발표한 9대 지원 대책은 광주전남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했다.

 

광주전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9대 지원 대책에는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8/108에서 9/109로 한시적 인상해 영세 음식점업의 稅부담을 완화 ♦중고품 시장의 활성화와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자동차 중고 매매상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점진적 확대 등이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제정 ♦약속어음과 연대보증제도 폐지 ♦온누리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 확대해 골목상권과 재래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지원 등이다.


 
기사입력: 2017/04/21 [00:2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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