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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경제위기 해법으로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제안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한국경제, 도약이냐 추락이냐”란 주제로 특강
이학수기자

 

▲ 이용섭 전 의원이 11일 광주과학기술원 기술경영아카데미 초청 특강에서 “한국경제는 3대중병과 양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틀과 체질을 바꾸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라고 처방을 제시했다.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이용섭 전 의원이 11일 “한국경제는 3대중병과 양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틀과 체질을 바꾸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라고 처방을 제시했다.

 

이 전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과학기술원 기술경영아카데미 초청 특강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병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와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양극화의 덫에 걸려있다면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추락하는 3대 중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연속 적자로서 이 기간에 국가채무가 2.2배(346조원)나 늘어 한국경제의 생명줄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1,26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라면서 ‘재정위기’와 ‘가계부채위기’를 한국경제의 양대 위기로 이 전의원은 꼽았다.

 

특히 이전의원은 “3대중병과 양대 위기의 주된 원인은 철지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킨 정부의 재정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면서 “한국경제가 중진국함정에 빠지지 않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과 같은 단방약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경제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의 대수술만이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경기침체가 경기순환과정에서 오는 침체라면 정부처럼 단기부양책을 써서 버티면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침체이기 때문에 구조개혁만이 해결책이란 것이다.

 

이전의원은 그러면서 위기의 한국경제를 구제할 해법으로 ‘국민행복 중심의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전천후 경제’를 3대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 이전의원은 위기의 한국경제를 구제할 해법으로 ‘국민행복 중심의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전천후 경제’를 3대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첫째로 “우선 성장률 수치만 중시하는 물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행복중심의 질적 성장(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서 “물적 성장은 성장률의 높고 낮음을 중시하는 반면에 질적 성장은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고용창출형 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출과 내수 간 균형성장,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경제민주화는 서민과 부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며 “이는 우선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의 규제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그리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자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춘다는데 우리 재벌기업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이 재벌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대형마트와 SSM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고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여 중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시장 내에서의 조치만으로 양극화가 시정될 수 없으므로 복지를 통해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고 적정한 세금을 걷어 복지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며 “정부가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금을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와 같은 서민증세로 메우려다 보니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의원은 “이제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 부담 적정 복지’(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국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2014년 기준)이 OECD의 경우 21.6%이나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도 안 되는 10.4%이다”라고 설명했다.

 

▲ 이의원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 대외의존형 ‘천수답’ 경제에서 내수와 수출 간 균형을 통해 외부 충격에도 견디는 ‘전천후’ 경제로 구조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의원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 대외의존형 ‘천수답’ 경제에서 내수와 수출 간 균형을 통해 외부 충격에도 견디는 ‘전천후’ 경제로 구조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전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G20국가 중에서 대외의존도(2011년 110.3%)가 가장 높다. OECD(59.1%)와 중국(50.1%)의 두 배 수준이고, 일본(31.4%)과 미국(31.7%)의 3배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을 육성하여 수출과 내수 간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 5천만 명의 내수로 성장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한 중심의 발전계획에서 벗어나 한반도 중심 경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북한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돌파구이자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인구 8천만 명을 상징하는 40-80클럽 가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반도경제공동체가 구축되면 저성장, 고임금, 자원과 공장용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비와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의원은 “한국에서 이러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전문성과 통찰력, 협치를 통한 추진력을 가진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1인 중심의 제왕적 권력구조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정치권력 시스템 아래서는 이런 리더십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개정 등을 통해 집단지성, 책임정치, 추진동력이 확보되는 정치시스템으로 바꾸는 정치개혁이 결국 한국경제의 지속발전과 국민행복경제 실현여부를 결정짓는 최대변수”라면서 “정의로운 정치시스템만이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이전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이 전의원은 전남대 재학 중 행정고시 14회에 합격해 관계에 입문한 뒤 관세청장, 국세청장,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정부 요직을 거쳤다.

 

이어 18~19대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에 내리 당선돼 민주당 정책위 제4조정위원장, 민주통합당 19대총선 TF위원장, 조세대책특별위 위원장, 민주당 대변인, 민주통합당 정책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기사입력: 2016/10/11 [21:5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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