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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절실
대리운전 사고율 택시 1.8배, 정부차원 대책마련 시급
이학수기자

국내의 대리운전사 10명 중 6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운전의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택시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민주당. 함평.영광)의원에게 제출한 '승용차 대리운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운전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운전은 1998년부터 소규모로 시작돼 지난해 전국적으로 6천681개 업체에 8만2천949명의 대리운전사가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업체를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 대리운전사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리운전사 가운데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7%(3만77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4∼7월 대리운전의 총사고 건수는 2천1백46건으로 1만 km당 평균 8.5건의 사고가 발생해 택시(4.7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문제는 63%에 이르는 무보험 대리운전사가 대형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보상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리운전사가 사고피해액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2차적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사라 하더라도 피해액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운전대를 맡긴 차량 소유자가 배상해야 한다.
 
대리운전사의 절도 및 과다요금 사건도 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집계조차 안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대리운전 가격 표준화, 대리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6/03/13 [20:5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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