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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신안군, 개인사업자에 수억대 ‘특혜 의혹’
장소, 사업비, 사업내용 등도 신청내용과 전혀 달라
최영호기자
전남 신안군 예산중 뭉칫돈이 특정업자에게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혜 의혹과 함께 군민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이 특정인 배불리는데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지원비 선정시 신청내용과 장소, 사용내역 등이 전혀 다르게 지원받았으며, 사업장을 직판장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지원받았으나 사실상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

▲ 신안군청사     ©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신안군민에 따르면 2010년 신안군이 모 전복음식점에 수억원을 지원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이 군민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신안군이 공평한 예산집행을 통해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군정을 펼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 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며 “군민들의 혈세를 특정인의 사업 지원을 위해 투입하면서 상대적으로 군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군은 지난 2010년 말에 ‘소규모 판매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목포시 산정동 소재의 ‘ㅊ’ 전복판매장에 2억원을 지원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2009년 1월에 사업자를 모집하고, 그해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해, 2010년 말에 지원금 2억원을 집행했다. 

이과정에서 장소가 수차례 변경되고 예산집행이 해를 넘긴 것을 두고 석연찮은 눈총을 사고 있다.

신청자의 판매장 위치가 목포시 산정동에서 신안군으로 변경됐다가, 또다른 목포시 산정동으로 변경되는 등 3차례나 변경돼 2010년말에 지원비 집행이 이뤄졌다.

 선정 심의과정에서 당연히 직판장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선정됐거나, 주먹구구로 선정됐을 것이란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지원 사업비 사용내용도 선정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사용됐다.

당초 사업비 계획에는 내부공사, 판매대, 수조, 내부집기, 외부공사에 각각 1억에서 수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나, 건물구입비 명목이 추가되는 등 판이하게 바뀌었지만 지원비는 집행이 이뤄졌다.

또 생산자의 소비촉진을 위해 직접생산하는 생산자가 직판장 운영을 통해 판매를 활성화시켜 소득증대를 꾀한다는 사업지원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 판매장은 현재 1층과 2층에 각각 칸막이와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전복과 우럭 등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생산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해야할 수억원의 혈세가 특정 사업자의 건물구입과 영업활동 지원비로 변질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선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장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비 지원내역이 변경됐고, 음식판매 공간도 직판장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상급기관의 해석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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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09 [13: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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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12/01/10 [09:37] 수정 삭제  
  특혜란 무엇인가?
예를들면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다 0미터 선상에서 출발하게 룰을 정해놓고 특정인만 10미터 앞서서 출발시켜 1등을 하게 만들어 주는게 특혜입니다
특혜의 개념부터 재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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