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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검찰, 몸통은 커녕 꼬리도 못찾은 수사"
민주당, "검경의 선관위 디도스 사건 수사 윗선 못밝힌 도토리 키재기" 부실.은폐 수사 비난, 9일 특검법안 제출
강윤옥기자
검찰이 6일 "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는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둘만의 범행일뿐 윗선은 없다" 고 발표하자 민주통합당이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회 정보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4일 비공개로 열린 경찰청 현안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선관위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공격에 가담한 IT업체의 감사 차 모 씨(구속)와 한나라당 출신 최구식 의원이 한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한나라당 탈당을 선언한 최 의원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데다  증거 인멸 등을 위해 두 사람이 만났을 것이란 의혹이  크지만  검찰은 윗선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는 것.

10·26 재보선 디도스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이번 사건을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씨가 사전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 김씨가 공씨를 거쳐 공격 실행자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기소)씨에게 건넨 1천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했으나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배후나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테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 분노한다. 알만한 이름 석자도 못밝힌 데다가, 윗선의 개입은 없고 비서들이 공모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니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인가? 국민을 조롱한 것인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 디도스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9일 특검법안 제출
  
  김 대변인은 "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검찰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사전에 충분히 모의가 됐고, 범죄의 대가로 돈도 오갔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후는 철저히 감추고 은폐함으로써 검경이 도토리 키재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 면서 " 검찰의 소명은 몸통 밝히기지만  몸통은 커녕 꼬리도 제대로 못 찾아낸 빵점짜리 수사이다. 이런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의 한심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구식 의원에게 경찰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청와대가 안달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면서 " 전국의 주요대학생들의 디도스 테러에 대한 공동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고 국민적 분노 또한 커져만 간다" 고 꼬집었다.

검찰은 10.26 재보선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컴퓨터 로그기록과 휴대전화기 복원,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는 물론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의 공동검증을 벌였지만 배후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구식 의원을 소환조사했으나 사전에 디도스 공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선관위 홈페이지 서버 로그파일 분석에서도 배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공씨를 단독 주범으로 결론내린 경찰 수사와 비교할 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그간  윗선 개입의혹을 제기해온 야당은 부실수사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으로 체포된 지난해 12월  1일 최 의원은 청와대로 부터 이 사실을 먼저 전해들은 것으로 검찰의 통화기록 조사결과 확인되는 등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란  비난여론이다.
 
경찰로부터 공씨의 체포 사실을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가 최 의원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경찰 발표보다 하루 먼저 이 사실을 알려주자  최 의원은  처남 강모씨 등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는데 최 의원이 강씨를 통해 이 사건 관련자들을 경찰 조사 전에 접촉해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검찰수사에 대해 부실.은폐수사란 비난논평을 내며 오는 9일 특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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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06 [18:2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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