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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비리 혐의 민주당 신안군의원 징역형
민주당 무안.신안지구당, 후속 조치 없이 꿀먹은 벙어리..비난
고민근기자
 
민주당   비례대표 소속 신안군의원이  비리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사자의 적절한 처신은 물론 당 차원의  후속조치마저 없어 비난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8일 비리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윤모(60.여 압해) 신안군의원 관련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본지가 특종 보도한 민주당 소속 신안군의원의 국가보조금 편취 사건에 대해 경찰은  4월 말  신안군의원과 공무원 등을 입건했는데 윤모의원은  지난 2008년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개발시범사업(사업비 5천만원)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7년에 이미 증축한 자신의 창고를  새로 증축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안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신안군청 직원 이모씨도 함께 입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윤의원은 편취한 금액  이천여만원을  신안군에 반납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과 달리  일반 형사범죄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윤의원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할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1년여간 의원직을 더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민주당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은 물론 당과 군민에게 누를 끼친데 대해 의원직 사퇴 등 자신의 적절한 처신이 요구되나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비난여론이 높다.
 
더구나 윤의원에게 비례대표 군의원을 공천한  무안신안지구당 또한 당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 입건시부터  검찰 구형을 비롯 법원의 범죄사실 선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해  비난을 사는 등  이윤석 지역위원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안군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윤석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사퇴 종용과 출당 등 과감한 개혁조치를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민주당 신안군의원 보조금 횡령 수사
'보조금 꿀꺽' 신안군의원.공무원 입건

 
기사입력: 2011/11/10 [06:5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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