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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물자동차 휴게소 ‘산너머 산‘..’공유재산 관리계획‘ 암초
여수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 부결되면 사업추진 불투명
김현주기자
 
SK에너지(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전남 여수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사업이 큰 암초에 최근 발목이 잡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이 정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수화물자동차 휴게사업은 모두 186억원. 이중에 시비는 32억 민자는 98억으로 오는 2013년까지 주삼동 삼동마을 5만35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에 445대의 공영차고지가 건립된다.

특히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은 지자체가 맡고, 운영권은 일정기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의 이른바 'BTO'방식인 이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라 역점 추진된다.

이와관련 여수시의회 최대식 기획자치위원장은 “여수화물자동차 휴게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공사착공을 할 수 있다”면서 “의회에서 부결되면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집행부는 최근까지도 이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지 또 의결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행안부와 전남도의 질의회신을 보고 우리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수시 정회진 운수지도팀장은 “화물터미널은 SK측이 일정기간 운영관리를 맡는다”며 다만 “완공 후 26년이 지나면 여수시로 기부채납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전에 의회 의결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수시와 SK측이 사회공헌 사업을 두고 협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들어가면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공사착공은 내년 박람회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에너지(주)정승현 과장은 1일 브레이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순천시는 지난 5월 행정자치 상임위에서는 부결됐지만 본회의 상정에서 가결된 것을 예로들며 여수시의회가 승인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 착공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4월 SK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은 부적합한 입지, 특정업체 특혜, 지역사회 환원사업 미미, 지역정서 부적합 등을 들어 공정하지 못하다며 전체 26명 의원중 20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등 각계에서 반대운동이 극렬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 휴게소 우선협상대상자로 SK(주)를 선정하고 국내 정유 업계 쌍두 주자로 함께 경쟁을 벌였던 GS(주)는 2순위로 밀렸었다.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화물운송사업 육성 기반조성 국가시범사업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 2005년 5월 울산시와 시범기관으로 지정됐었다.

여수=김현주 기자 newsk@hanmail.net






 

 
기사입력: 2011/08/01 [10:5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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