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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감척 보상금’ 투기 수단 변질
허위 위판실적과 출입항기록 만들어..보상금 편취 13명 적발
김현주기자
 
전남 여수해경은 25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정부에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낚시점 업주 김 모(51)씨를 구속하고 강 모(52)씨 등 자영업자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다른 사람의 낚싯배를 이용하거나 갯바위 낚시를 통해 잡은 고기를, 마치 자신 소유의 어선으로 정상 조업한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판매한 뒤 이를 근거로 어선 감척을 신청해 1억2,4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

강씨 등 나머지 사람들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의 입출항기록이나 어획물 위판 실적 등을 만들어 어선 규모에 따라 1인당 2,000만~6,300만원의 감척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에 적발된 이들 13명에게 정부가 어선감척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모두 5억여 원에 달한다.

해경 조사결과 어선감척사업은 최근 1년간 선박을 소유한 상태에서 60일 이상 조업실적만 있으면 시중 거래가의 1.5~2배에 해당하는 감척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장기 방치된 폐 선박을 헐값에 구입한 뒤 감척사업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여수해경은 전달에도 허위 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해 3,200여 만원의 감척보상금을 타낸 일용직근로자 정모(52)씨를 구속했으며 어선 감척사업이 신종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 감척어선 선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기사입력: 2011/07/25 [09:1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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