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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친환경농업 보조금은 “눈먼 돈?”
해남군, 친환경농업 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지적
윤제철기자
 
 
해남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 농가와 농업단체(작목반)등에 지원되는 보조금(2010년도 사업기준 인증구분: 무농약, 유기농 사업비: 79억 4천만원)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농가와 농업단체 대표자들이 수령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이용한 의혹이 있다. 

▲  해남군청   ©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최근 친환경농업과 관련, 농가에 친환경자제를 납품하고 사업 완료 후 수차례에 걸쳐 자제대금을 청구했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일부 농가나 농업단체대표가 친환경농업을 빌미로 보조금을 수령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남군의 친환경농업정책이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투성이다.

이에 대해 농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농업분야 보조금 사업 표준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농가와 농업단체 대표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의 집행을 사업에 일치하도록 주의를 상기시켰는지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시. 군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서(공급내역)가 제출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해남군은 3년 전부터 친환경소득보조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이 증빙서류도 없이 지급되고 있어, 이러한 허술함을 교묘하게 이용해 농가나 농업단체대표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개인용도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특히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부 농가나 농업단체대표는 친환경자제를 납품하는 사업자와 담합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사업과 관련 일부 우수한 시. 군에서는 농가나 농업단체 대표에게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법령과 기준, 사업비 정산검사와 평가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어떤 보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장과 집행된 사업비의 증빙서류가 일치되도록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농가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업무연찬회 및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농가나 농업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해남군의 친환경농업 발전에 매진해야 하는데 교묘하게 보조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보조금지급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의 경우 친환경인증이 나면 농가나 농업단체의 소득보존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줘 보조금의 투명성과 친환경사업의 본질을 잃어 가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사제휴-/해남방송

 
기사입력: 2011/03/11 [07:1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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