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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세종시, 신재생에너지 중복 배제를”
수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제출…균형발전 기반 강화책
이학수기자
 
전남도는 11일 정부가 지난달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호남광역권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중복 배제 등을 요구하는 입법예고 의견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와 지역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세종시만을 위한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의 입법예고 의견서에는 특히 정부가 이미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호남권에 배정하여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및 LED산업’ 등을 ‘세종시 발전방안’에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과 낙후의 고착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 및 혼선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산업간 중복배제와 지역균형발전과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시한 ‘원형지 개발과 파격적인 분양가’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원형지 개발의 확대,적용’이 지방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대증요법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신발전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확대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함께 지역의 낙후도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 및 세제지원의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는 정부차원에서 이전기관의 지방이전 상황 정기점검 및 독려해줄 것을, 기업도시에는 간척지에 대한 양도.양수시 공유수면 매립원가를 적용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각 분야별 정부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런 지역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같은 여건에 처한 타 시․도와도 공동 연대방안을 모색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0/02/12 [09:0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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