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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대구경북
광역단체장과 선거법
[취재수첩] 검찰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
이학수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즘 지역뉴스의 중심에 서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이곳의 광역단체장들을 잇따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법원 판결 결과 따라 단체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003년부터 5년여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13억여원 가운데 2천700만원을, 박준영 전남지사는 2005년부터 4년여 동안 업무추진비 3천8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다.

검찰이 박 시장과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들 광역단체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사회 통념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시도 직원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업무와 연관된 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돼 자신들이 모시는 수장들의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에 대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유무죄 선고 여부는 물론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 이상 선고 여부 등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두 시도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3월쯤 있을 민주당 당내 공천 경쟁과 이후 선거운동과정에서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3부는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충북 음성군수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하게 했다.


 
기사입력: 2010/01/04 [00:0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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