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체육  기획  연재  교육  문화  관광  여성  카메라고발
검색
전체기사
기자수첩
문화
칼럼/국제
커뮤니티
편집회의방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본판
강원판
경기판
경기남부판
경기북부판
광주전남판
대구경북판
대전충남판
인천판
전남동부판
전북판
충북판
고양판
주간현대
전북주간현대판
러브삼성
사건의 내막
사건의 내막 대구경북
시민의 목소리 외면한 광주 시민제안제도 유명무실
작년과 올해 시민제안 261건 중 단 4건만 채택(1.5%)
박흥식기자
시의회 손재홍의원(민주/동구2)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수렴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제안제도가 채택률이 극히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며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다.
 
광주시는 2005년도에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시민제안 공모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시민편익증진· 국민 불편해소· 규제개혁 등에 관련 개선사항」과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에 관한 발전방안」,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며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시민제안제도를 통해 제출된 시민제안 건수는 총 261건에 달했으나 이중 단 4건만 채택되어 채택률은 1.5%에 불과하였다. 공무원 제안도 총 182건 중   9건만 채택되어 5% 채택률에 그쳤다.

특히, 소방안전본부는 공무원 제안 27건 중 단 한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손재홍의원은 이 제도는 시정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참여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 행정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참여한 98.5%의 시민(261명중 257명)은 헛수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선뜻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낮은 채택률은 시민의 참여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낮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손의원은 시민제안을 단순히 채택과 불채택으로 구분하여 불채택의 경우 폐기되고 마는데 이를 일부반영, 장기검토 등으로 세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의견이 가급적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손의원은 시민제안의 1차 심사를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시민제안을 채택하게 될 경우 시행에 따른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등 신규업무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채택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기사입력: 2009/11/19 [18:5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설립한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saltfarm.net/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설립한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chamsalt.com/ KBS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KBS 1박2일 방영, KBS6시 내고향 방영 염전 청정해역 신안군 신의도에서 생산된 명품 천일염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생산자 전국 무료 직배송
주문전화: 061-275-6778,010-6638-6778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주시의회] 民, 광주시의장 후보 30일 선출/ 이학수기자 2010/06/24/
[광주시의회] 손재홍, “동구미래의 비젼과 정책”발표/ 이학수기자 2010/05/31/
[광주시의회] “허위사실 유포 양혜령후보 사과하라”/ 이학수기자 2010/05/27/
[광주시의회] 손재홍,"24시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해야"/ 이학수기자 2010/05/24/
[광주시의회] 서정성 후보 “유세차량‘톡톡’튀네”/ 이학수기자 2010/05/24/
[광주시의회] 서정성, 유네스코 연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이학수기자 2010/05/22/
[광주시의회] 손재홍, 환경미화원 격려 방문/ 이학수기자 2010/05/23/
[광주시의회] 손재홍, 동구 저출산 고령화 매우 심각/ 이학수기자 2010/05/23/
[광주시의회] 손재홍“상식적 민주주의 회복 촉구”/ 이학수기자 2010/05/18/
[광주시의회] 손재홍,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범식/ 이학수기자 2010/05/06/
[광주시의회] 지역 활기 되찾는 전문상가 구성 논의/ 이학수기자 2010/02/20/
[광주시의회] 김후진시의원 제1회 우수의정활동사례 최우수의원 선정/ 박흥식기자 2010/01/04/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저소득층 아동 지원조례 통과/ 박흥식기자 2009/12/23/
[광주시의회] 광주시 내년부터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박흥식기자 2009/12/23/
[광주시의회]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박흥식기자 2009/12/07/
[광주시의회] 이정남의원, 우리밀 조례제정 공로 감사패/ 박흥식기자 2009/11/23/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부실한 학교 보건교육 7개 광역시중 5등/ 박흥식기자 2009/11/19/
[광주시의회] 광주시 사립중.고 학교 매점 계약금액 ‘천차만별’/ 박흥식기자 2009/11/19/
[광주시의회] 시민의 목소리 외면한 광주 시민제안제도 유명무실/ 박흥식기자 2009/11/19/
[광주시의회] 광주시 기록물 주요자료 10만점 관리 안돼 소실 심각/ 박흥식기자 2009/11/16/
본사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옛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27) 우편번호 : 120-030
취재본부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94-16 제일빌딩(2층) | 대표전화 : 062)511-7684 | 기사제보 : lhs7684@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0093 | 사업자등록번호 : 110-81-6123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대문 제485호
Copyright ⓒ 1999-2004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breaknews.com for more information.
광고
광고
광고
전라남도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