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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내년 6.2 지방선거 일정 차질 불가피
선거구 확정 빨라야 내년 2월 완료, 여야 연내 법 개정 불투명
이학수기자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 등 지방선거 ‘룰’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선거 준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말까지 정당공천제과 선거구제 등 선거의 ‘룰’을 확정지을 예정이었지만 미디어법 처리 등으로 국회 파행 사태가 지속되면서 아무런 소득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다행히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이 촉박해 후속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 심의를 위한 소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획정 등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실무 차원의 준비가 미흡, 지방선거 관련 일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의 일정에 맞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지난 4월과 지난달에 구성했지만, 법개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광주시의 경우 6개월이 넘도록 실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획정한 도의원 선거구를 토대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기초의원 선거구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최종 기초의원 선거구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도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시도의회의 의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2월쯤에나 지방선거의 ‘룰’이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가 또다시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사업 등으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올해 안에 법개정이 이루어질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의 법개정이 해를 넘길 경우 당장 2월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내년 지방선거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국회의 법개정이 늦어지면서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선거구획정은 민감한 사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법개정이 늦어지면서 졸속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입력: 2009/11/10 [20:1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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