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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대구경북
'도로의 무법자' 경찰차, 시민안전 위협
일반인 상대 교통사고 해마다 늘어… 지난해 34명 부상
이학수기자
 
경찰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남도내에서 한해 평균 50건 이상 발생하며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차와 일반 차량간 교통사고의 70%가 경찰차량이 가해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도로의 무법자로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경기 성남 수정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차의 대국민 교통사고 가해건수(05년~09년7월말)'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는 이 기간 경찰차와 일반차량간 교통사고가 254건 발생했으며 이 중 경찰차가 사고를 낸 경우는 182건으로 71.6%에 달했다. 또 이같은 사고로 이 기간 도내에서 93명이 다쳤으며 2억5천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 기간 8천58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찰차가 가해차량인 경우는 6천468건, 75.3%였다. 이로인한 사상자는 2천530여명, 피해액은 81억원에 달했다.

도내에서 경찰차가 낸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안전불이행 108건, 안전거리위반 11건, 차선위반 6건, 후진 17건 등이었으며 특히 10대 중과실로 분류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도 6건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차가 내는 사고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서 경찰차가 가해자인 사고는 2005년 55건 중 41건(74.5%), 2006년 58건 중 35건(60.4%), 2007년 55건 중 39건(70.9%), 2008년 51건 중 41건(80.3%)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 7월말 현재 35건 중 26건(74.2%)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2005년부터 교통안전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은 매년 약 6천억원이다"며 "국민은 세금을 들여 교통사고 줄이기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작 교통질서의 파수꾼인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09/09/08 [21:0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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