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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급정년제 찬반 논란 '후끈'
인사적체 해소 필요-유능한 직원 퇴출 피해
이학수기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조기퇴출을 의미하는 사오정(45세 정년)이란 유행어가 경찰조직에서도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총경 승진을 못한 경찰대학교 출신 40대 경정급 경찰관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계급정년에 걸려 경찰제복을 벗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998년부터 경정부터 동일계급으로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옷을 벗어야 하는 계급정년제를 적용하고 있다.

계급정년 기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치안감 4년이다.

당초 경찰이 계급정년제를 도입한 목적은 인사의 선순환이었다.

하지만 계급별 승진 TO가 한정된 상태에서 승진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적체되면서 계급정년제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계급정년제로 인해 40대 후반의 유능한 경찰관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고속승진으로 계급정년을 맞기보다는 승진을 포기하고 정년을 채우는 것이 낫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매년 총경 인사 시 승진 TO가 한정되면서 승진을 위한 정치권 줄대기 등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승진 대상자들 사이에선 단 한번의 승부를 위해 학연, 지연 둥을 총 동원한 인사로비 작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쟁자간 보이지 않는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강희락(사진) 경찰청장은 지난 6월 광주지방경찰청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간부들(경정)이 조만간 계급정년에 걸려 젊은 나이에 경찰 공무원 옷을 벗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리(총경)를 늘릴 수도 없는 처지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승진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계급정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계급정년 단축을 통한 빠른 인사순환구조가 조직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 경찰관은 “간부급의 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계급정년이 없을 경우 인사 적체는 더욱 심화 될 수 있다”며 “ 하위직 경찰관들도 경쟁을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정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사입력: 2009/08/07 [13:0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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