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체육  기획  연재  교육  문화  관광  여성  카메라고발
검색
전체기사
기자수첩
문화
칼럼/국제
커뮤니티
편집회의방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본판
강원판
경기판
경기남부판
경기북부판
광주전남판
대구경북판
대전충남판
인천판
전남동부판
전북판
충북판
고양판
주간현대
전북주간현대판
러브삼성
사건의 내막
사건의 내막 대구경북
이낙연의원 "독일식 의원내각제 검토"
헌법연구회 주최 역대 국회의장 좌담회서 권력분산 헌정 주장
이학수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 전남 함평.영광.장성)은 8일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지속해온 권력집중형 헌정을 끝내고 권력분산 헌정을 해야 한다”고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끝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끊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 ▲현대사회는 권력분산이 불가피하다”고 세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바 있는 이같은 주장을 9일 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역대 국회의장 좌담회에서 지정토론에 나서 펼칠 예정이다.

그는 권력분산의 방법으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국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미국식)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과 책임을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프랑스식)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의원내각제(독일식)로 나누고 이 가운데 독일식에 무게를 실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입체적 권력분산이 없는 4년 중임제는 권력집중 등 대통령제의 폐해를 장기화시킬 뿐이므로 5년 단임제보다 못하다"며 철저한 권력분산이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기사입력: 2009/07/08 [22:5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설립한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saltfarm.net/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설립한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chamsalt.com/ KBS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KBS 1박2일 방영, KBS6시 내고향 방영 염전 청정해역 신안군 신의도에서 생산된 명품 천일염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생산자 전국 무료 직배송
주문전화: 061-275-6778,010-6638-6778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이낙연] 이낙연의원 "독일식 의원내각제 검토"/ 이학수기자 2009/07/08/
[이낙연] 농림장관 등 전남지역 농업현장 방문/ 이학수기자 2009/07/05/
[이낙연] 이낙연의원·장태평장관 농업 현장 방문/ 이학수기자 2009/07/02/
[이낙연] 이낙연 의원 ‘2009 코리아 파프리카 페스티’ 참석/ 이학수기자 2009/06/14/
[이낙연] 언론인 출신 이낙연 의원의 '언론유감'/ 이학수기자 2009/04/17/
[이낙연] 전쟁 포로억류자, 보훈병원 의료비 추가 감면 추진/ 이학수기자 2009/03/10/
[이낙연] ‘섬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안’ 발의/ 이학수기자 2008/07/21/
[이낙연] 주공 등 철거세입자 전세지원금 '0원'/ 이학수기자 2007/06/17/
[이낙연] 건교부 "산하기관 직원 불법으로 부려"/ 이학수기자 2007/06/13/
[이낙연] 이낙연, '공영주차장 부당행위 없앤다'/ 이학수기자 2007/04/18/
[이낙연] "새정치 질서 형성의 대장정에 나서며"/ 이낙연국회의원 2006/07/02/
[이낙연] "고속철 건널목 입체화사업 지역 차별"/ 이학수기자 2006/06/27/
[이낙연] "한나라당의 개헌논의 봉쇄 옳지 않다"/ 이낙연국회의원 2006/06/21/
[이낙연] "民, 정계개편에 능동적으로 임해야"/ 이학수기자 2006/06/10/
[이낙연] 이낙연,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절실/ 이학수기자 2006/03/13/
본사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옛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27) 우편번호 : 120-030
취재본부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94-16 제일빌딩(2층) | 대표전화 : 062)511-7684 | 기사제보 : lhs7684@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0093 | 사업자등록번호 : 110-81-6123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대문 제485호
Copyright ⓒ 1999-2004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breaknews.com for more information.
광고
광고
광고
전라남도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