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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쌀직불금 조사 '투명하게'
[취재수첩] 적정성 여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이학수기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쌀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이 4천7여명에 달하고 있다.

▲ 이학수 본부장     
이들에 대한 직불금 수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확인조사가 28일부터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감사관실에서는 직원들이 자진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경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주고 나서 추가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쌀 직불금제도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지난 2004년 쌀 재협상 이전 3년간 쌀값을 기준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하여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직불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인을 비롯 고위공무원과 회사원 등 타 직업 종사자나 부재 지주들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해 가고 있다고 사실을 정치권에서 폭로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본청을 비롯 시.군.구 공무원들로부터 지난 27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한 결과 4천772명이 136억3천200만원의 직불금을 공무원들과 직계 존비속 가족들이 수령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쌀 직불금은 시.군.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실 경작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적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휴일마다 자신의 논에서 직접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 모두가 도덕적으로 매도당할 우려도 적지 않아 이번 쌀 직불금 수령 적정성 여부 조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08/10/29 [20: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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