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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사건의 내막 대구경북
警察, 구례군 공무원 '불법 토지매입' 연루 수사
농민들이 땅값 오르자 사업포기…논밭 산 뒤 되팔아
이학수기자
 
경찰이 전남 구례지역 일부 주민들이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고 세금을 덜내기 위해 토지매매 시점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남 구례군 일부 농민들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나섰다.     
24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례지역 일부 농민들이 축사ㆍ효소사업 명목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정황을 관련자 전원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축사와 효소사업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구례 토지면 이모 씨 등 15명 가량의 농민들은 논밭을 구입한 뒤 개발 바람으로 땅값이 오르자 당초 사업을 포기하고 비싼 가격에 토지를 팔아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편법으로 사들인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토지거래 시점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민들의 보조금 유용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묵인하거나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례군청 민원봉사과와 친환경농정과 등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공무원 개입 또는 묵인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8/09/25 [08:3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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