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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수십개월 불법 일삼다니…
咸平郡, 홍보판 불법 설치- 國道유지, ‘나 몰라라’
이학수기자
 
불법으로 설치된 홍보판 전남 함평군이 국도1호선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의 뒷면에 '2008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를 소개하는 홍보판을 1년6개월여 동안 불법으로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이학수

전남 함평군이 지난 해 4월 국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의 뒷면에 '2008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를 소개하는 홍보판을 불법으로 설치했으나 수십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 4월18일부터 6월1일까지 45일동안 개최된 ‘2008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아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다.

함평군은 2007년 4월 국도 1호선 학교면 고막리에서 엄다면 엄다리까지의 9.83㎞구간에 있는 도로표지판 4곳의 뒷면에 '2008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를 소개하는 홍보판을 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착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도로표지판 뒷면에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홍보판을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표지규칙제13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금지등)에는 각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능을 저해하여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작물을 도로구역내에 설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국제연합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조약 제389호)제17조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도 도로표지와 혼동 또는 판독을 혼란케할 우려가 있는 제반 표지판 및 게시의 설치는 물론 광고물 등의 표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는 [도로법 제82조(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함평군은‘2008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가 폐막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함평천지 휴게소 앞, 엄다면 엄다리 벌매마을 앞 등 4곳에 설치된 불법 홍보판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속기관인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함평군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이모 (50)씨는 "불법을 단속. 계도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앞장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단속을 해야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측도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있는 현실이 한심스럽다”고 꼬집였다.

이에 대해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함평군에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부착된 홍보판에 대해 철거 하라는 공문 또는 전화로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기사입력: 2008/09/18 [22:5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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