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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자초한 지방의회 의정비
[취재수첩]‘지방의회 자율성 유지할 만큼 잘했는가 반성해야’
이학수기자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결국 삭감조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학수 호남취재본부장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자치단체는 광역 12곳, 기초 186곳 등 모두 198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가 현행 의정비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전남도 마찬가지다. 도의회와 16개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상당수준 삭감해야 한다. 지역별로 59만원에서 949만원까지 하향 조정된다.

물론 이에 대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반발할 만하다. 자치의 자율성을 침해와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는 것은 자치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로 법으로 정하면서도 지방의원은 매년 가이드 라인에 맞춰 심의 조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자치는 무엇보다 자율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스스로 문제를 도출해 토론해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의회는 민주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 결정은 그렇지 못했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의정비를 자율로 심의해 결정토록 했으나 그 과정과 산정방식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는 목포시 등 몇개의 시군은 당초 산정한 의정비를 여론에 밀려 내리기도 했다.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구성했다. 주로 의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해 토론의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조정액 인상을 위한 산정 근거에 객관성이 미흡했다. 객관성 자료로는 겨우 물가인상률 정도에 그쳤다. 또 인상액을 위한 여론조사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어서 더욱 터 큰 비판을 받았다.

이래서 지방 의회가 중앙 정부의 간섭을 자초한 것이다. 정부가 의정비 가이드 라인까지 정한게 바람직하냐의 여부를 떠나 지방의회가 자율성을 유지할 만큼 잘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일이다.또 입법기관인 개개 의원의 각성 분발을 촉구한다.

 
기사입력: 2008/08/17 [23: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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