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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광주지역 국회의원
[취재수첩]‘관심과 활동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상황 달라진다’
이학수기자
 
光州지역  국회의원들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달에 국가예산에 대한 정부 부처 심의가 마무리되고 이달은 기획재정부 심의가 본격화돼 국회의원의 역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월 국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국회의원의 역할은 최고조에 이른다. 국회의원이 지역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여하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상황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8일 광주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공동협력 체제를 마련해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국회의원들은 관련 산업에 대한 광주시와의 정보공유 등을 당부했다. 시와 정치권의 공동노력을 다짐했음은 물론이다. 문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공예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 가전.로봇 육성, 광주 R&D특구 지정,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 개통을 위한 100만인 서명 받기 운동 전개 등 5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모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시와 정치권의 국가예산 확보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침체된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와 정치권이 가진 지혜를 총동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시와 정치권의 공동노력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

그러나 올해는 정권이 바뀌어 정치환경자체가 달라졌다. 이전의 10년은 지역 정치권이 정권을 창출한 정부 여당의 주역으로 활동해 예산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나 국회에서의 활동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은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7명이 민주당이고 무소속이 1명이다.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성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모두 야당으로 약해진 영향력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예산확보활동을 강력하게 할 수 있을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스려운 것이다.

예산은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등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지 시나 국회의원의 활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이지 현실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집권도 해봤고 장관 등 고위직 경험도 있는 만큼 모든 지혜를 동원해 국가예산이라는 시험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면 한다.

 
기사입력: 2008/08/08 [23:3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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