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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보조사업 ´예산전용´ 논란
의회, ´의회 승인사항´-군, ´권고사항일 뿐´ 맞서
최영남기자
▲  해남군의회    © 중부권신문

지난 10일 후반기 새 의장단 구성 후 처음열린 제181회 해남군의회 1차 정례회가 오는25일까지 16일 동안 회기로 지난 2007년도 예산결산검사 및 승인 등 분과별 심의를 거쳐 지난 18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 승인 상정을 마쳤다.
 
군 의회 총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별다른 사안 없이 심의를 마친 가운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소속 이종록 군의원은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계 예산결산 검사 심의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편성, 목 결산서 불일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원예특작계 예산을 축산진흥계에서 농업소득에 관한 개발보조사업으로 볏 집 결속기 4대(2천800만원) 구입비를 집행부가 해남군의회 승인절차를 무시한 채 전용하게 된 것은 불법이며 임의 편성에 대한 세목 변경은 세무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집행부를 성토했다.
 
이 의원은 축산진흥계의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세목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집행부의 탈법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를 무시하는 사례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예산전용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축산진흥계에서 구입하려는 8대의 볏 집 결속기 중 4대 구입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창출과 관련 해 포괄사업의 성격으로 세목은 틀려도 부서의 장이 판단, 유기적으로 해당 과에서 사용할 수 있어 권고사항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이의원은 "세목이 틀린 예산을 함부로 전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추경을 세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집행을 하거나 의회에 세목변경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해남군 최고 경리관인 부군수를 출석시켜 각 실과별 드러나지 않은 불용예산과 예산전용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견해를 듣기위해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례회기간에는 군수, 경리관 및 분임 경리관은 상시 대기 상태에서 의회 질의에 응해야 하며 만일 출장 시 회기 기간에는 의회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도 예산집행 경리관인 최고책임자 부군수가 의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상임위 활동이 지연 돼 산회가 되었다.
 
이의원에 따르면 다음날 18일 오전 속개된 산건위는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비공개로 상임위 활동을 펼쳤고 결국 군 예산을 총괄하는 경리관인 나도팔 부군수가 출석해 예산전용에 따른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개선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상임위를 마쳤다고 전했다.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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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7/21 [19:2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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