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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안’ 발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학수기자
 
섬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물류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최근 ‘섬지역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이 섬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해 판매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섬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전남도가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섬지역 농축산물의 유통비용이 육지지역에 비해 1톤당 2만9천300원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물류비 지원은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유통환경이 불리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법안 제출이유를 밝히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60~70억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18대 국회 개원 초기 활발할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개설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경 등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사입력: 2008/07/21 [11:5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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